728x90 반응형 가석방1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D램 가격 하락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http://www.inews24.com/view/1395560 법무부, '13일 가석방'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예 www.inews24.com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번주 금요일인 8월 13일에 가석방 출소가 되며 보호관찰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되어있으며.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데,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영활동과 해외 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이 부회장의.. 2021.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